'관저 의혹' 재판 중 두번째 결심공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사건 5건 중 두번째 결심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김 전 차관과 황 씨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은 지난 16일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돼 다음 달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1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3일 첫 공판이 열린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최재혁 전 감사원 감사국장 사건은 각각 1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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