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불송부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며 "경찰은 한 의원 딸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한 의원 딸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서는 당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게 핵심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한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아 김 전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도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 법률대리인 차진태 변호사는 "한 의원이 지난달 3~16일 SNS에 양 씨를 지칭하는 허위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는 양 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했으나 양 씨가 과거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주장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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