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책임지는 검사 못 봐"…공소청 간부 질책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추가 환수 가능성이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독립몰수제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청장에게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진행 상황과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에 나온 금액이 합쳐서 904억원"이라며 "이외에도 보험금 210억원, 비자금에서 공개적으로 노재헌 씨에게 흘러간 152억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참고인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한 달째 나오는데 임박했느냐"라며 "노재헌 씨도 중요한 관련자인데 조사 대상에 들어가있느냐"고 물었다.
박철우 청장은 "구체적 상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필요한 범위에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독립몰수제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도 짚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사망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불법성이 입증되면 재산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청장은 "과거 추징선고가 나왔지만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은 더이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몰수제가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얘기한다면 새로운 수수사실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의 2023년 6월 통화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취록에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는 자백 확보, 보석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이뤄진 이같은 통화가 통상적인 것인지 묻자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사 선배로서 존경하는지도 물었다. 정 직무대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 인연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지와 후배들에게 자랑할 만한 검사 선배인지 묻는 말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소청 간부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검사이기를 택한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죄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정의의 목적 때문"이라며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사였다.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돼 검사는 반쪽 검사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 선배로서 후배 검사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간부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선배들을 보지 못했다"며 "검사장까지 승진한 사람들은 검찰 조직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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