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반대 전력에 "유념하고 반성해"
[더팩트ㅣ설상미·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 검사'라는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사실을 놓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검사장들의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성명에는 답변을 피해 여야 모두에 '내로남불'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는 누구냐"고 묻자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 제일 크다"고 답했다.
'정치검사 2호'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을 지목했다. 박 의원이 "거기에 한동훈도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친윤 검사'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는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경험과 전문성,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 운영에 있어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징계 반대 성명' 궁지 몰려…"반성하겠다" 고개 숙여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사실을 놓고는 궁지에 몰렸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성명 참여가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18명이 발표한 집단성명의 위법성을 묻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권 의원은 "비겁하다. 소신 있게 얘기하라"며 "완전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할 때는 집단항명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똑같은 사건은 얘기 못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소신이느냐"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명 검사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걸 집단행동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검사장들과 어떤 의사교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수청 간부들이 같은 방식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경우 집단행동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은 벌써 징계받고 잘렸을 것"이라며 "검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과 정권에 대한 항명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며 과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과정도 주요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당시 관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 없이 보완수사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면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는 형사부의 우려를 형사부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서 사라지고 그 일을 중수청이 하게 됐다"며 "중수청이 그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 강력 시행"…수평적 조직문화 강조
김 후보자는 수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수사제 도입등 중수청장으로서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며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운영을 놓고는 수평적 문화를 조성하면서도 내부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임 청장의 공개 반대와 조직 기강 문제를 거론하자 김 후보자는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 검찰 수사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고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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