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장의 국감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국정감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따질 핵심 일반증인 없이 시작됐다. 해킹 사태로 5대 은행장 소환은 결정됐지만 증권사 오너들의 추가 증인 채택은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

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정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을 요구받은 일반증인은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 1명이다. 당초 함께 채택됐던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은 신청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명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신청을 철회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와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는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권 핵심 인사들이 빠진 배경에는 여야의 증인 채택 공방이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일반증인 39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명단 의결 당시 항의하며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를 정치 공세로 봤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당시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거나 불필요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정쟁성 소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선 것이다.

◆ 개인 실현손실 2.3조…도입 당시 위험 검토는 충분했나

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핵심 이유는 상품 도입에 앞서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이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경위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발언 내용과 금융당국에 대한 지시·주문 여부, 판단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은 이후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외에서는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한하는 상품 규제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5월 27일에는 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운용 등 8개 운용사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16종을 상장했다.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날 상장지수증권(ETN) 2종을 내놨다.

국감을 앞두고는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났다. 박준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요 10개 증권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매매 실현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투자자가 손해를 본 상태에서 상품을 팔아 확정한 손실로, 출시 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상품 출시 이후 강화됐다. 상장 당시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된 사전교육은 일반·심화교육을 합쳐 2시간이었다. 기본예탁금은 최초 거래 기준 1000만원이었지만, 7월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사전교육도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으로 확대됐다. 8월 19일부터는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최소 5거래일에 걸쳐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특성을 예비투자자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시 당시 거래 요건을 어떤 근거로 설정했고, 이후 이를 강화하게 된 위험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도 국감에서 따질 대목이다.

당국의 설명은 다른 상임위에서 먼저 나왔다. 상품 도입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 결정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 차관은 지난 1일 인사로 소속이 바뀌면서 정무위가 아닌 재경위 국감에 출석했다.

금융위의 정책 판단과 민간 금융회사의 상품 출시 판단은 별도로 확인할 영역이다. 업계가 도입을 건의했다면 어떤 수요와 근거를 제시했는지,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는 손실 위험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된다. 관련 오너와 경영진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금융당국의 설명과 민간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긴 셈이다.

◆ 5대 은행장 추가 채택…증권가 인사도 증인석 설까

막혔던 증인 협상은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일부 풀렸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은행장들 역시 1차 명단에서는 모두 빠졌지만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고경영자에게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행장들을 국감에 출석시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택의 신청 사유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은행장들을 상대로는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내부통제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남은 감사 일정에 맞춰 ETF 관련 인사들의 추가 채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의결한 명단은 13일까지 진행되는 감사 일정에 해당한다. 이후 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현주·김남구 회장 등 증권가 인사들의 채택 문제를 다시 다룰 여지는 남아 있다.

은행장 추가 채택이 증권사 오너 소환에 대한 합의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장들은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대상인 반면 ETF 관련 인사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부터 좁혀야 한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지난 1일 명단을 의결하면서 양당 간사에게 종합감사까지 추가 증인 협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은 오는 19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추가 증인을 19일 국감에 부르려면 12일, 22일 종합감사에 부르려면 15일까지 출석요구서 송달을 마쳐야 한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