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 수사기관' 지적엔 "추호도 그런 생각 없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천거해 주신 분들 중에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비고비 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견지했다"며 "외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사를 잘해야 한다. 수사를 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경륜과 평판도 좋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추천과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실의 내부 검증까지 거쳤다"며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돼 중수청이 개문발차했지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은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도 답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중수청을 국민을 지킬 수사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별한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의 검찰 출신 인력 구성을 놓고도 "원래 한 몸이었던 검찰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공소청, 중수청 양쪽으로 역할을 나눈 것인데 과연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따졌다.
이에 윤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 발생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안에 두면 지금보다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국민도 있다"며 "두 우려를 모두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금이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러면 수사기관이 4개가 되는 셈"이라며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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