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명절 이후 국내 증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으나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정기회가 본격화하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재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쏠린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2025년 1월까지 유예됐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자본시장 위축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여야 합의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금투세는 법제화됐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세수 결손 보전과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재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세제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하방 압력을 고려해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8월 이후 코스피가 6000~7000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세제 변화가 투자심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금투세 재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세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세수 확보 필요성 등을 근거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안정만을 이유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논리다.

금투세 논의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증시의 수급이다. 추석과 같은 장기 연휴를 앞두고는 글로벌 증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 지난 22일 코스피가 7000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약 1조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이 같은 수급 흐름을 금투세 논의와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별개의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휴 전 현금 확보 수요에 더해 세제 개편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정도다.

특히 금투세가 재도입될 경우 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증시의 유동성과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반대로 당국이 시장 안정과 별개로 금투세 재도입을 통한 세제 개편 기조를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의 일관성이 유지될 경우, 오히려 자본시장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진국형 과세 체계가 정착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거나 전면 폐지된다면 연휴 이후 증시에 복귀하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매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 증시 수급을 촉진하는 버팀목이 될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는 조세 정의라는 명분과 증시 하방 압력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오랜 기간 맞서 온 사안"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서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세제 불확실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정리하느냐가 명절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