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단 등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후속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증인신문 끝 무렵 "내란특검에서 (박 전 장관을) 기소할 때 공소장을 우연히 봤는데, 저를 왜 공소장에 넣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슨 통화를 했는지 내용도 없이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만 쓰고, 결국 제가 뭔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1심에서는 마치 제가 파견 지시를 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심문도 받고 기소까지 되다 보니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후보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박 전 장관에게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받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종합특검이 '수사팀 구성안'을 계엄 합수부 파견 명단이라고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며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부장검사, 차장, 부장 등이 있어야 하고 이 정도로 구성하자고 해서 후보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경위를 두고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된 것을 봤느냐, 출근하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보다도 대체 계엄이 왜 선포된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라 '대체 계엄이 왜 선포된 건지 아시냐'고 여쭤봤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다른 부장들이 출근하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장관님은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며 "제 느낌으로는 장관이 경황이 없는 목소리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통화가 끝났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