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재직 당시 부하들에게 군 법무관과 군 판사 등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특정 인물들의 인사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4월 말부터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에게 군 법무관 가운데 진보 성향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해 방첩사 부대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2023년 12월 말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근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교 59명을 추려 인사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무렵 김 의원실로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실 파견 경력이 있거나 김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장교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며 "방첩사 신원정보시스템과 첩보 등을 통해 특정된 인물들의 보직·진급 검토 등을 위한 정보보고 및 인사검증 문건이 16차례 작성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나승민 당시 신원보안실장(대령)에게 군판사 등이 포함된 법무관 25명의 인적사항과 근무경력, 정치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특검과 협의한 증거 기록 열람 일정이 오는 28일부터라 기록 검토 후 피고인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입증 및 공판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직 군 장성들을 정치 성향과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등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방첩사가 보유하던 예비역 장교들에 관한 인사자료를 대통령경호처에 제공하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이용했다고 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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