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업체 영장 심사에 관여한 적 없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거듭 부인했다.
해당 신약 개발업체 최대주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가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는 구속영장 심사 약 2년 전의 사적 모임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장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2021년 10월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과 관련한 식약처 내부 담당 부서를 언급하며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에 부당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500만원 상당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자와 강 씨가 직접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 정 모 판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근거로 제기된 영장 심사 개입 의혹도 부인했다. 정 판사는 신약업체 최대주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전해진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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