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재수사 검찰 공 아냐" 피해자는 부인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행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개혁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와 공소청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행보가 주목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공소취소 촉구를 위한 경기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 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고, 정치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에서 검찰의 정치적 조작 기소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연어 술 파티' 등 압박과 특혜를 주며 진술을 조작했다"며 "남욱 변호사에 대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조작기소의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 "윤석열 카르텔, 검찰 곳곳에 살아남아"…검찰에도 강경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김성태 회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이유를 두고 수사 무마나 처벌 경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김성태 회장이 왜 검사 출신 저런 변호사들을 이사로 수천만 원씩 돈을 주며 임명을 했겠느냐"며 "다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이 집중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검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을 평소에도 사외이사로 하여 관리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무마되거나 약한 것으로 처벌받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측건대 '주골야주'라는 말이 있는데 낮 주, 골은 골프, 야는 밤 야, 주는 술 주"라며 "저들이 평소에 후배 검사들을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먹고 관리해 오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쌍방울 주가조작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친분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내다봤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에게 가벼운 형을 약속하는 등의 음모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검찰의 설명을 표면적으로 보도하고, 일부 언론이 공정한 보도의 사명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아 보지 않고 그 주장 그대로 보도를 한 언론에게도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될 언론의 사명을 방기한 책임 역시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겨냥해서는 "결국에는 이 불법도 윤석열·친검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특수부 인연 윤석열 카르텔은 아직까지도 검찰 곳곳에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 주장…피해자 "아냐"
최근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경위를 둘러싼 발언을 내놨다가 피해자 측의 직접 반박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4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며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아니요? 검사님 때문이었다"며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다"고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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