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김 여사의 형사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났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등 혐의로 피고인 김건희,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TF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되는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의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다. 그러나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모 씨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과 내역, CCTV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5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에서 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특검은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2022년 5월경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를 제공하고 같은 해 7월경 샤넬 가방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약 8시간 30분간 조사했다. 다만 김 여사는 수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윤 의원도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윤 의원은 당시 취재진에게 "관저 공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끝나고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 저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종합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사실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등이 경호처를 동원해 불법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고 21그램에 관저 공사 및 금원을 지급한 혐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특검의 기소로 김 여사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 △매관매직 사건 2심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 1심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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