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자체적으로나 외부 기관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이나 거래량 감소, 유동성 부족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의 손실 규모와 위험 전파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위험관리 절차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가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선거 직전에 도입된 것은 이 위원장이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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