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둔 현 검찰 체제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힘썼다.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소송·중재 사건 승소로 국부 유출을 차단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당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재활체계를 구축한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재범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별 관리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 확충과 재활 프로그램 실시 인원을 확대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인과 분리된 전담기관인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 학교·경찰·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가해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가진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개선도 추진한다.
출입국·이민 정책도 손질한다. 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위한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과거사 청산도 추진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활용됐던 집단소송제를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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