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26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오랫동안 수사기관임에도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이후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쇄신 TF를 출범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 강해지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검찰을 거쳐야 하는 등 다른 나라 경찰과 비교하면 수사권이 완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사권 강화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내부 감찰 기능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내부 감찰이 약하다는 지적과 과거 감찰이 내부 비리를 적발하기보다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해 행사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수사인권보호관과 수사심의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외부 조사기구 등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쇄신 TF가 '셀프 쇄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의 숫자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첫 회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구성의 적절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외부 위원 5명과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과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도 국민께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역임했다.
경찰청은 27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쇄신 TF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