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군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병화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고, 장기간 사전 모의와 준비를 거쳐 내란을 실행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의 준비 과정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기획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핵심 인물"이라며 "방첩사를 정치적 목적에 동원해 합동체포조를 편성하고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을 놓고는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강제 퇴거를 지시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핵심 실행자"라며 "사전 모의를 몰랐다는 주장은 메모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를 폭로한 곽 전 사령관은 정상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내란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지시 등 계엄사령부 운영을 주도했다"며 "최고지휘관이면서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부하에 불과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보사를 동원해 선관위 장악과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내란 준비와 실행에 적극 가담했고, 민간인인 노상원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면서도 이를 상급자의 명령이었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약 1년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된 뒤 특검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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