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전 전 부장의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전 총장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준비에 따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휘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부장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준비에 따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이며, 즉시항고 포기와는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에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문건이다.
또 대검 관계자 조사를 통해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토대로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을 이끌던 인물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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