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 사건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씨는 따로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업가 A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오피스텔 임차비용, 법인카드 등 45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B 씨에게 청탁을 받아 행사에 권성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보내주는 등 청탁 대가로 약 1억6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전 씨가 샤넬백을 스스로 제출하고 일부 혐의는 자백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사업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원 등의 명목으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 의원에게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간부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 통일교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회계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여사에게 줄 명품을 배우자가 사도록 하고 그 돈을 통일교 계좌에서 송금받은 업무상 황령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죄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 유죄 확정으로 김 여사, 권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 권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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