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다. 오 대법관이 회피하면서 선고에는 이흥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한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은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오 대법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알려졌다.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시절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반 동안 개인적으로 2~3차례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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