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기획계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선관위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2일 서울시 선관위 기획계장 A 씨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2명, 강남·광진 선관위 관계자 각 1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기획계장을 상대로 송파구 등 관할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뒤 보고를 받고 내부 상황을 공유·대응한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제기한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조사에 앞서 "공무상 해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휴양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관위 해외출장 지출 비용이 26억 원에 달하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출장 필요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서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긴급히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선관위가 100여 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2023년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과 이탈리아, 태국·말레이시아 출장 과정에서 총 868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으며, 휴양지 방문을 포함한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 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면서 총 9053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배우자 동행 사실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며 관련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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