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보장위해 노인주택 투자 필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 필요 의지를 밝혔다.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수 있다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한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이다.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방안은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시장에 참여하면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조기 안착을 위한 공공기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모범사례로 호주를 꼽으며 호주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공공분야 펀드를 운용해왔다고 언급했다. 가입 대상자는 주정부 소속 공무원들이었지만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며 호주 3번째 규모 펀드로서 투자 성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면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운용 민간 사업자들이 1년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퇴직연금 규모 500조원 중 2조원이 넘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1600조원 규모 기금 운용에 인건비와 수수료가 3조원"이라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기존 대비 낮은 수수료, 3배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국민 노후 보장 위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로 가입자들에 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면 민간에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조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자 절반의 연간 수익률은 2%대라는 설명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 참여 시 "국민연금기금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운용 참여 시 국민연금기금과 분리해 별도 운영해야하는 만큼 인력 운용 분리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 투자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 책임지는 기관이다. 노후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게 주거비"라며 "선진국 연금들은 시니어 하우징에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관심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택투자를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실시하는 청년 최초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 자동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청년들에 보험료 보편 지원으로 노후 보장 강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자동 지원하면 효과가 컸을텐데 국회에서 자동으로 지원 하는게 안돼 아쉽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 반대가 있었다. 그렇기에 홍보에 부담을 갖게 됐다. 개별적 안내도 하겠지만 학교도 방문하고, 콘텐츠 만들어 배포하는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한 늘려 노후 소득보장 높이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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