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전 시설장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사진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가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등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개인 자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거주 장애인의 자금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 관련 비용을 거주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기, 배임 등 금융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 12명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동일 날짜에 동일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 결제된 사실, 집단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식재료와 생필품, 약국, 가구 및 생활용품 구매 등이 거주 장애인 개인 통장에서 결제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갤러리 카페로 추정되는 매장에서 2명이 하루 동안 총 91만원을 결제했고, 이 중 1명은 11개월 동안 해당 카페에서만 75만원을 결제했다"며 "상식적으로 거주 장애인들이 취침해야 할 늦은 심야 시간에 결제된 건도 있고, 골프웨어 관련 판매점에서도 36만1000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영역에서도 지난 2024년 결제 금액은 322만원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불과 9개월간 294만원이 결제됐다"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제 규모와 빈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이 시설의 지갑으로 사용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찰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시설의 금전 유용 의혹과 사용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색동원 내에서 불거진 성폭력 및 폭행 의혹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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