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대해 "명시적인 말은 듣지 못했더라도, 결국 국가안보실장의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먼저 기록 회수를 생각해낸 것은 아니다"라며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이유를 궁금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5일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의 임종 등 일정이 있던 상황에서도 이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을 들어 사건에 관심이 컸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채 상병 순직은 같은해 7월19일 발생했고 31일 국방부의 지시로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등 이때부터 의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두셨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공직기강 위반 행위로 인식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셨다"고 답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해당 기록을 회수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와 관련된 요청을 전달받은 뒤,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사건 이첩 경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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