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2024년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증언하면 향후 김용이나 이재명에게 도움받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 때문에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 씨와 서 씨에겐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부탁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이들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은 진보 계열 정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선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자신보다 정치 경험이 적은 박 씨와 서 씨의 요청만으로 위증을 결심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법정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박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을 돕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가짜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뇌물을 받은 시점으로 특정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알리바이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겐 징역 2년, 서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받은 이 전 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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