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봤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찰 협조 요청 수준에 그쳤고, 일선 소방서 역시 실제 실행 준비 태세까지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