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청탁 혐의가 뒤집히면서 형량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각각 3년 유예했다.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림은 특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