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신속 재판에 동의함에 따라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법정 증언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언한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은 이 진술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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