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지휘로 전국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을 가동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로 물가 담합·조작 세력을 엄단하는 등 민생·물가안정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조원 규모의 추경은 11일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법무부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 예산 7억여 원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국민 삶이 위협받는 지금,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전국 18개 지검에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도 본격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000만원도 편성됐다.
정 장관은 "얼마전 승소한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사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우리 조치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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