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법조 시장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고 과잉 공급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법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의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지난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줄었다.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변협은 "인구 감소와 AI 확산 등으로 법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다 배출을 지속하는 것은 법조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는 정책적 방임"이라며 정부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 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 규탄 집회도 열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변호사들이 직업적 양심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서달라"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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