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기각 결정문 등 지휘부 수사 적정성 재검토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전반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 사무실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압수물 확보 시작 시점을 '2024년 3월'로 적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잡은 시점(2024년 5월)보다 두 달 앞당겨진 것이다. 검찰의 수사 무마 정황을 더 이른 단계부터 추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종합특검은 해당 시점이 특정 인사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시점(2024년 2월)을 고려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박 전 장관 취임 시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특검은 검찰 지휘부의 판단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김건희특검에서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된 상태다.
이를 통해 수사 지휘·감독 과정의 적정성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김건희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지검장의 '무죄 판결 검토'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발견했고, 종합특검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 약 두 달 전인 2024년 5월 '불기소 문건'이 먼저 작성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7월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같은해 10월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정됐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건 최초 작성자로는 당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였던 김모 전 공주지청장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청장은 공주지청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관련 문건이 실제 불기소 처분서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 전 지청장은 앞선 김건희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윗선 개입'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대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특정되지 않은 상부 인사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 2024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고의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지난 2024년 5월 부임한 이 전 지검장 체제 아래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관리 건물에서 방문 조사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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