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역별 건강 격차 해소 추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동네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지역별 국민 건강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022년 69.9세로 20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022년 8.4세로 2018년 8.1세 대비 0.3세 늘었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경우 2024년 기준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2018년 대비 개선됐지만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악화됐다.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은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이다.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 본인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 비율이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계획을 담았다. 청년층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 관리 체계도 만든다. 만성질환을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해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확대한다.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재난 피해자, 대응인력 등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형평성 지표를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하고,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계획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새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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