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에 발맞춰 법무부 차원의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에 발맞춰 법무부 차원의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헌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일리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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