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달라진 두 특검…합참 역할 재조명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해제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역할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다시 불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합참 지휘부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출범 직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하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간부 6명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 합참이 내란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참 수뇌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합참이 계엄 상황에서 군령상 지휘 체계에 따라 대응했을 뿐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종합특검은 합참 지휘부가 계엄 선포 이후 병력 운용과 군 작전 지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 특검의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특검의 수사 초점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특검이 계엄 실행을 직접 주도했는지 무게를 뒀다면, 종합특검은 내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핵심 임무 수행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사 방향 변화의 배경에는 두 특검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권창영 특검이 내란특검을 찾았을 당시, 조은석 특검이 합참 수뇌부 수사를 '아쉬운 대목'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권 특검에게 합참 관련 의혹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전임 특검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합참 수뇌부 의혹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인지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을 직접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원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병력 이동이나 작전 지휘, 명령 전달 등 군 조직의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부의 작전 지시 여부 △대통령실·국방부와의 소통 정황 △실제 병력 운용 및 군 작전 통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