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편안을 비판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것이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열거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라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가,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언급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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