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5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국립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27명이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필요성과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해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해 소규모 사업 등에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를 적용해 기존 협의 기간을 단축한 30일 내 처리를 완료해 지자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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