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기소 다행"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5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특검팀에서 쿠팡 관계자 기소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모쪼록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외압, 국정감사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특검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최종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참고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를 다해서 과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사건에 수사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는 "이미 특검팀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11·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같은해 5월 26일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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