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 등 반란 범죄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하면 내란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특검팀은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부 배당은 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1부 재판장인 윤성식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상태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형사1부 재판장은 새로 지정된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2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부를 구성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번 주 수사 착수 예정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이종록 부장판사와 부동식 부장판사도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