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생활 18년 중 형사재판 8년…경험 충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 특별검사가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이라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건이)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가 가장 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2차 종합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잔여 사건이나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2차 특검이 출범한 것으로 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첫번째로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번째로 엄정한 법리적용을 통해 죄 있는 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세번째로 공소제기로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를 밝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권 특검은 일단 특검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실 계약 전까지는 임시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에 검사들이 포함된 만큼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특검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고 특검보 인선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사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서 특검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전날부터 (특검보 관련) 요청을 드렸다. 특검 임명 통보를 받은 시간이 전날 오후 8시 44분이고 그때부터 특검 역할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판사생활 18년 동안 형사재판을 8년 담당했다"며 "큰 사건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2017년 2월 법원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형사재판 판결문만 3925건"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검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의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지위나 직무에 상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이 '재탕 특검'으로 불리는 것을 놓고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 특검의 가치판단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과 관점에서 새로 수사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중심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3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26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17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실행 준비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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