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철도 운영기관인 에스알(SR)과 마약류 범죄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사기)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신속한 정보공유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양국 경찰청장이 온라인 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며 국가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각국의 온라인 사기 대응 전략과 범정부 대응체계도 공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운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며 범죄 예방부터 수사·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이스마일 청장은 지난 2022년 출범한 말레이시아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현황과 함께, 대포통장 대여자 처벌을 강화하고 영장 없이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도록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의 통합대응단 운영 기법과 말레이시아의 제도적 대응 모델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범죄 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공동작전,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와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치안 리더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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