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상설특검팀이 출범한 지 약 2달 만에 첫 기소다.
특검팀은 엄 씨와 정 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은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적용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같은 해 5월 26일 취업규칙 변경 이전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파악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쿠팡의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한 '미지급 금액'뿐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쿠팡CFS 일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고용된 플랫폼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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