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라며 "경찰은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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