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사 기능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입법예고안을 두고 수사 중복 우려와 함께 수사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유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면서 "9대 범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폭넓은 수사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훌륭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히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총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두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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