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급추계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좁히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7일 보정심은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TF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른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에 대한 각각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다수 위원들이 모형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 회의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에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도 공급모형 1안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됐다.
공급모형 1안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 제외 시 3662명~4200명이다. 이는 1930명~2468명인 공급모형 2안보다 많다. 최대 규모로 비교하면 공급모형 1안이 1732명 더 많다.
공급모형 1안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이 외에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 결국 수급추계 모형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또한 보정심은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의대와 소규모 의대 등에 증원 상한 차등을 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의논했다. 의사인력 배출에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지원 전략,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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