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은경 보건복지 장관 "돌봄·안전망·지역의료 강화"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12.31 18:22 / 수정: 2025.12.31 18:22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연금개혁 적극 추진 언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안전망·지역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안전망·지역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안전망·지역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 3월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생활 안전망도 구축하겠다며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한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또한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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