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2.31 17:30 / 수정: 2025.12.31 17:30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을 정보사 예산 및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이미 구속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내년 1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7월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또 지난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군검찰은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군검찰 이첩을 확인한 뒤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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