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1명 국민연금 못 받아···여성·고령 미수급자 많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해 50대 이상 중고령자 6명 중 1명이 노후 불안으로 국민연금을 미리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깎인다. 7명 중 1명은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었으며 여성과 고령일수록 수급권자가 적었다. 안정적 노후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38가구, 거기에 속한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수급 계획 조사 결과,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7.5%에 달했다.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급여를 받으려는 이유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25.6%)’가 가장 많았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23.1%)’, ‘조기에 신청해 오랫동안 받으려고(22.9%)’ 이유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감소한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은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밖에 안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쓸 당장의 자금이 부족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받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중고령자는 14.6%였다. 여성과 고령일수록 국민연급 수급권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 없는 비율은 여성이 20.3%로 남성 8.2%보다 많았다. 수급권이 없는 60-64세는 27.4%로 50-54세(9.7%), 55-59세(9.2%)보다 높았다.
‘수급개시연령부터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전체의 49.9%,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8.0%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자 중 86.6%가 본인 예상 수령액을 알지 못했다. 중고령자 1.6%만이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고령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 서비스 확대, 국민연금 가입 독려, 관련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노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개인 기준 최소생활비는 139만원, 적정생활비 197만원으로 답했다.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생활비 216만원, 적정생활비 298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소생활비는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고 적정생활비는 표준적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둘 다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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