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재판행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12.24 16:22 / 수정: 2025.12.24 16:22
특검 "최은순, 부담금 감면으로 22억 이익"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최 씨·김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김 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전 지역신문 기자 A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면을 지시해, 이들이 운영한 업체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김 씨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기자 A 씨를 통해 로비를 하기로 공모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특검팀은 최 씨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로 지목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최 씨와 김 씨로부터 2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임대)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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