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대해 교도소에서 인기가 많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가 풀어주라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에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석방을 늘려서 범죄자들에게 인기 좋거나’, 제가 법무부장관 때처럼 ‘교정공직자 처우 개선해서 교정공직자들에게 인기 좋거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늘리는 것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김만배 등 대장동 범죄자들, 이화영 등 대북송금 범죄자들 빨리 가석방해 주기 위한 빌드업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가석방을 적극 시행했고,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다만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용률이 130%를 웃도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목표치를 약 1340명으로 잡았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은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