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등 사회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 이사장은 "연금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6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거나 가입했지만 연금액이 적은 경우를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본다"며 "노후빈곤을 예방하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재정을 투입하면 미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하루 빨리 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또한 각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와 평가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영국 테스코에서 인수할 당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당급 수령 등으로 상환전환우선주 3131억원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아직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9000억원에 달하며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MBK가 홈플러스를 부실 운영하고 홈플러스 노동자들 고용불안을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공단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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