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체제전복 맞선 헌법수호 책무 이행"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12.03 17:17 / 수정: 2025.12.03 17: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전 정부 관계자를 두고는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는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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